공기관 위탁 사업 매년 늘어난다
공기관 위탁 사업 매년 늘어난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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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행 사업 4991억원…2년 새 2000억 증가
“국가보조 사업 증가 영향” 해명에 개선 필요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산하 공기관에서 대행하는 위탁 사업이 해마다 늘면서 내년도에는 5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에 지출하는 출연금도 증가 추세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공기관이 대행하고, 공기관에서는 다시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하청의 하청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등 공기관 대행 사업 예산은 20182173억원, 20192753억원, 2020471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에는 공기관 대행 사업 예산이 4991억원(520개 사업) 편성됐다. 예산 총액만 놓고 보면 2년 사이 2000억원 넘게 증가하는 셈이다.

출연금은 2018596억원, 2019617억원, 2020703억원, 2021867억원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국가기관 5곳에 지출하는 6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13곳에 지출되고 있다.

공기관 대행 증가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국가 직접 사업 및 보조 사업이 늘어 전체적인 규모가 증가했고, 국비가 내려올 때 대행 기관이 지정된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도청 부서가 정책적 결정을 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기관을 지정해 대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200억원 규모 의료급여 및 진료비와 1200억원 규모 보육료 지원은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등이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사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등 대행 사업 규모가 500억원을 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이 많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주도 자체 사업보다 국가보조 사업이 늘어나 증가하고 있다실제 내년도 예산 4991억원 중 자체 사업 대행은 389건에 1200억원 규모에 불과하고, 나머지 3770억원은 국가 사업이다. 국가 사업은 375억원 늘었지만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대행하는 사업은 97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공기관에 위탁하고, 대행 사업을 하는 공기관은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하청의 하청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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