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사업 증가 비판에도 출연기관  ‘너도 나도’
대행 사업 증가 비판에도 출연기관  ‘너도 나도’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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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진흥원 등 설립 추진
“사업 중복 기관 많아” 지적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대행 사업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출연기관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학진흥원(가칭)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제주도의회에서는 출연기관 추가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23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제주학진흥원은 현 제주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제주학연구센터를 출자출연기관으로 독립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됐고, 경제성 및 경영수지 분석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12월 중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위위원회와 내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협의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제주에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행안부도 너무 많다는 평이라며 타당성 연구용역 한 가지 안을 갖고 (설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설득 못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호형(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 의원은 제주학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살펴보면 세계유산본부와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업무분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검토 결과를 봐서는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도 문화예술재단과 다 비슷해 독창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다만 의원들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존 복지단체들과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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