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구당 지방세 납부액 518만원 '전국 최고'
제주 가구당 지방세 납부액 518만원 '전국 최고'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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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통계연감, 2019년 1인당 226만원...서울 이어 전국 두 번째
세금 부담 늘어나는데 경기 침체 장기화 공공재정 투입은 '초긴축'
리스차량.레저세 등 도민 부담 없는 세금도...인구 단순 비교 의견도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226만원, 가구당 납부액은 518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 경기침체로 지역내총생산(GRDP)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지방세 부담을 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부족해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규모는 1조5195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226만467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28만8824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별 평균(163만6478)보다 62만8000원 더 많았다.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2016년 214만4842원으로 200만원대에 진입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가구당 지방세 납부액은 지난해 518만3498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전국 평균(376만9629원)보다 140만원 이상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3년 322만3165원, 2015년 437만5030원, 2016년 515만4563만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리스차량 등록(약 1000억원)과 레저세(약 600억원) 등 도민 부담이 없는 지방세도 상당 부문 확보하고 있다. 연간 징수액을 단순히 인구로 대비해 상대적으로 1인당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도민들의 세금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2018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1.7%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19년에도 0.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도 0%대의 성장률이 예고된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 부족, 재정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도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데 공공재정은 긴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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