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일환 ‘도민감사관’의 종합감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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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도민감사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찍이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로 이해했다면, 주민참여는 해당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적 관점에서 주민참여는 우선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목과 찬·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참여를 통한 자발적 활동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참여 주민들로부터 정책 집행의 결과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민감사관 자격으로 참여했다.

평소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관련 법령의 숙지 등 나름의 감사 준비를 한다고 했으나 감사와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민감사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했던 여러 차례의 워크숍과 연찬 등이 현장 감사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민감사관의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함께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민감사관 제도 발전을 기원한다.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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