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어디에 있나?
진실은 어디에 있나?
  • 제주일보
  • 승인 2020.12.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사람들과 좋아하는 바가 같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람들과 미워하는 바가 같으면 한마음으로 따를 것이다. 중국의 병법서 ‘삼략(三略)’에 나오는 말이다.

한마디로 ‘대다수 백성들과 뜻을 함께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여기서 사람들을 ‘자기편이나 특정 세력’으로 한정한다면 하고자 하는 일에 역풍이 만만찮고 결과도 예상과 크게 빗나갈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이나 징계 청구 등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린 결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아주 없애버림)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죽했으면 법무부 징계위의 위원장 대행이었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도 사표를 제출했을까.

▲청와대나 민주당, 친문 세력들은 조국 전 장관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원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밀어붙이는 윤 총장이 눈엣가시다.

그래서 그들은 추 장관이 현 정권에 부담을 주는 윤 총장을 쳐내주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명분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시피 ‘검찰 개혁’이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마다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적지 않다.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 총장을 쫒아내야만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집권세력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법학교수회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등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자의 도덕경에 ‘진실한 말은 꾸밈이 없고, 꾸미는 말은 진실이 없다(信言不美 美言不信·신언불미 미언불신)’는 말이 있다.

검찰 개혁의 진실은 어디에서 찾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