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비 그만해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비 그만해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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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이 급증하면서 농지 잠식과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까지 태양광시설이 완공됐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1360만㎡에 달한다. 마라도 면적의 46배 수준이다. 대부분 농지와 산지에 들어섰다. 광활한 면적이 훼손됐거나 농업 생산에서 배제된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허가를 기다리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이 무려 13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발전용량이 3㎿ 초과하는 경우다. 필요한 면적이 480만㎡로 추산된다. 부지도 중산간 일대여서 환경 훼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쥐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주도가 환경 파괴를 우려해 사업을 불허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 서귀포시만 해도 아직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여럿 대기 중이다. A사업자는 남원읍 수망리 일대 83만㎡ 면적에 100㎿급 설비를, B사업자는 표선면 가시리 일대 78만㎡에 50㎿급 설비를 신청한 상태다.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에 빠졌다고 한다.

태양광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취지가 좋더라도 환경 훼손을 전제로 하는 건 이율배반의 정책이다. 허가조건이 완화되고 여러 혜택을 주다 보니 곳곳의 농지와 산림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지경이다. 여기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제주도가 ‘탄소없는 섬’ 정책을 급하게 장려한 탓도 크다.

차제에 태양광시설에 대한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자연을 마구 훼손하는 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과는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환경보전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키면서 대안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론 산자부의 인허가권을 제주로 가져와야 무분별한 시설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잉여전력에 따른 피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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