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3복합센터 탄력...강정정수장 현대화 좌초
(종합) 4.3복합센터 탄력...강정정수장 현대화 좌초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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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내년 국비 道 사업 67억.국가 사업 29억 증액...올해보다 감소
부대의견에 제주계정 제도개선.국립대병원 시설기준 개선 방안 마련 반영

제주 4·3 평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기본조사 용역 국비 확보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사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이 같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확보한 국비 예산은 정부 예산안 14839억원에 국회에서 증액된 11개 사업 67억원을 추가, 14906억원이다. 이는 올해 14945억원보다 감소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 사업 729억원도 증액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4·3복합센터를 건립해 요양실, 물리치료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을 확보,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내실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또 동부공설묘지 자연 장지 조성(28억원), 4·3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1억원),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5억원), 강정지구 배수 개선 설계비(15000만원),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진료동 증축(10억원), 제주경찰청 2경비대 증축 설계비(2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인건비 및 기본경비(39000만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비(24000만원)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동부(월정) 하수처리장 증설(15억원),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9억원), 서부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2억원), 4·3 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2억원), 4·3 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활동(14000만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 신축(10억원) 등이다.

반면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중앙 절충에 나섰던 일부 사업들은 좌초됐다.

수돗물 유충이 발생했던 강정정수장 전면 현대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반영되지 못했다.

또 제주시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일본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 경비 지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 근해어선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 4·3 전국민 바로알리기 사업도 포함되지 못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 담당 위원으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부대의견에 반영, 제주계정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특히 제주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시설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반영, 제주대학교 병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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