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며 논란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놔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8일 오전 제주도 교육청을 참석시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관련 특별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문종태 위원장은 양 기관에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번 주 금요일(1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중재안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제주도와 교육청이 한발씩 양보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총 242억원이다. 올해 3월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의 분담률은 제주도교육청 47.5%(115억원), 국가 40.5%(98억원), 제주도 12%(29억)다.
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했지만 제주도는 세출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제주도는 2017년 도세 전출금을 법정 비율(3.6%)보다 높은 5%로 상향, 매년 140~190억원을 추가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무상교육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문종태 위원장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중재안을 제시했고, 수용 여부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난 10월 이후 도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도 없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