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전략 제안...특별자치도 완성 위한 포괄적 배분방식 도입도 요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청 설립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구상을 발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별 발전 전략 종합보고서를 당 최고위에 보고하고 공개했다.
민주당은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구상을 담은 3+2+3 광역권 전략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회의 단계적 이전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서울 구상도 내놓았다.
제주권의 경우 자치분권제도 강화, ‘육지-섬’ 관계의 사회·경제·환경적 특수성 인정, 타 권역의 제주 수준 자치권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 6대 전략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의 분리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위를 갖는 (가칭)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청 설치 검토가 제안됐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외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거론, 현재의 행정시를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주정부 수준의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 사무와 권한 이양, 제도개선에 대한 접근방식 변경이 필요, 포괄적 배분방식 도입이 요구됐다.
필요한 행정수단 지원 의무화를 위해 국가로부터 이양된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산 동시 이양, 재정지원 특례, 조세자율권 확보, 국세인 소득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일부의 지방세 이전도 제시했다.
지역 내 수평적 분권 도모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도 강조됐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개선 방안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책 확보, 중앙부처의 특행관련 사무 일괄이양이 제안됐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통한 한국 분권모델의 완성’ 발제문에서 “최근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 지원에 의문을 갖는 도민들이 많다”며 “남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명칭뿐이고 잃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이다’라는 비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연방수준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며 “제주지역 역시 특별자치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