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등 예산 조기 집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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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 100만개 제공...“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 나누고 정부의 역할 지혜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새해 시작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 등 예산 조기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시행을 소개했다.

특히 중소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10월 이후 수출 실적의 플러스 전환, 주가 상승세를 언급했다.

이어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다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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