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조직 축소 개편 무산...승자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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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개편안 도의회서 부결...민선7기 조직개편 사실상 물건너가
이해 관계자 반대, 공직 이기주의, 도의회 무책임 등 조직 효율화 막아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조직 비대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11년 만에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조직 축소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과 지역의 반대, 승진 자리 등과 맞물린 공직 내부의 이기주의, 매번 비대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제주도의회의 무책임이 행정조직 효율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이 부결됐다.


조직개편안 부결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대국대과(大局大課) 원칙이 사라지며 사실상 누더기로 변질됐고, 서귀포시지역에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 통합에 강력히 반발해 도의회에서도 부담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지난 6월 제주도 본청은 관광국과 문화체육대회협력국을 통합하는 등 현행 15국 60과에서 13국 58과로 2국 2과를 감축하고, 제주시는 1과, 서귀포시는 1국 2과를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처음 발표했다. 이러한 조직개편를 통해 줄어드는 공무원 정원은 20명, 현행 정원(6164명)의 0.3% 불과했다.


하지만 관광업계와 해녀 등의 반발로 통합하기로 했던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 등을 다시 존치, 제주도 본청은 1국 1과, 1추진단만 감축하는 방향으로 변경해 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국에는 4과 이상, 과에는 4팀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지만 관광국은 관광정책과와 카지노정책과 등 2개과만 남게 됐다.


이후 도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자치행정국 소속에서 문화체육국으로 이관하는 계획이던 평생교육과를 특별자치행정국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국 산하에는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 등 2개과만 남게 됐다.제주도청 2개국 산하에 과가 2개씩만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 통합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무산됐다.


조직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 내부에서는 불만이 팽배했다. 조직이 축소되면 그만큼 승진할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를 공직사회에서 부추겼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조직 효율화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주의’가 발동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조직개편 무산의 승자는 ‘공무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청의 한 직원은 “현재 공직사회의 조직 구성이 초고속 승진의 기회가 있다. 서귀포시는 대통령령 기준보다 국이 2개가 더 많다”며 “행정 효율화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도 공무원 수는 2016년 7월 5169명에서 현재 6164명으로 995명 늘었고, 공무직은 763명에서 2938명으로 4배 가까이나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외부조직인 출자출연기관, 각종 센터들도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가 편성한 올해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인건비는 6981억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7000억원을 넘겼다.


도의회도 이러한 행정조직의 비대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조직개편을 무산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행정조직 개편이 무산되면서 민선7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사실상 조직개편이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는 기존 조직대로 진행되고, 민선7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8월 인사를 기준으로 조직을 개편 추진하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 행정 비대화 문제는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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