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위, 18일 제주도 3회 추경안 심사서 의원들 지적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예산이 추경을 통해 감액되면서 추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 제1차 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공익직불제 감액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송 의원은 “당초 524억원이었던 공익직불제 사업비가 이번 추경을 통해 479억원으로 감소됐다”며 “이미 사업 추진단계부터 과도한 지원대상자 제한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앞으로 준수의무 사항이 적용되면 더 많은 사업비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장은 “공익직불제 시행을 통해 앞으로 의무화되는 준수사항이 17개나 된다”며 “농가의 고령화와 제반여건을 볼 때 향후 직불제 감액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1차 산업 보조사업 반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임 의원은 “이번 3회 추경 세외수입 중 서귀포시 농수축산업 분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97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 중 하나인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합산 반납 사업비가 21억원이다. 신청을 해도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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