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서지역 특수배송비의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국민청원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의 주권 확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특수배송비 합리화를 위한 청와대·국회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기준 청와대와 국회 청원 동의인원은 각각 1만2389명(6.2%)과 4024명(4%)에 머문다. 필수인원에 도달하려면 한참 먼 수치다. 청원 마감은 청와대는 오는 27일, 국회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도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이번 국민청원은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섬지역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에 담아 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해 보니 제주지역 평균 택배 배송비는 2596원으로 육지권 527원보다 4.9배나 높았다. 대부분 택배비에 평균 2300원의 특수배송비가 포함된 탓이다. 품목별로는 식품·의약품 36.9배, 가전제품 14.9배, 생활용품이 13배를 더 냈다.
이로 볼 때 특수배송비의 산정이 원칙 없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민이 떠안는 추가 부담이 연간 66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이미 나왔다. 도민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기회에 자율이라는 포장 아래 불이익을 안기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청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30일 동안 청와대는 20만명, 국회는 1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특수배송비 관련 국민청원 동의 인원은 정부와 국회의 답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금 당장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야 국민청원을 이뤄낼 수 있다. 물류비 개선을 위해 도민 모두의 의욕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다.
특수배송비 개선은 해묵은 과제다. 지난 6월부터 추가배송비 표기 의무화가 시행 중이나 실효성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청원을 계기로 불공정한 배송비 문제를 바로잡았으면 한다. 더불어 도 당국은 택배비 투명화를 위한 요금 신고제 등 다각적인 개선안을 강구해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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