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조난선박 예인율 급감…“민간 구조기관 정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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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예인율 절반 가까이 감소…근본적 해상 치안 공백·예산 낭비 해소 대책 필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해경이 단순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어려운 조난 선박을 예인하면서 해상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막대한 유류비까지 지출하는 가운데, 올해 해경의 조난 선박 예인율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2020년 조난 선박 예인 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3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중 예인이 진행된 사례는 모두 759건으로, 이 가운데 251건(33.1%)을 해경이 지원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전체 예인 234건 중 해경이 85건(36.3%) 지원에서, 지난해 274건 중 110건(40.1%) 지원으로 예인율이 소폭 늘었지만,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251건 중 56건(22.3%)만을 지원하며 예인율이 크게 줄었다.

해경은 예인율 감소 성과 이유에 대해 위험성이 없는 조난 선박의 예인은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조난 선박 예인 매뉴얼 시범 운영과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를 통해 어업인들의 인식 변화와 예인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해경 본청에서도 단순 고장 등 조난 위험이 없는 선박에 대해 예인 불가 원칙을 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단순 기관 고장 선박에 대한 예인은 민간 영역으로, 해경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해경은 화재나 침몰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어선에 대해서만 예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험이 없는 선박은 다른 어선이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민간자율구조선이 예인하도록 돼 있다.

해외에서도 정부가 직접 조난 선박을 예인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정부가 예인을 지원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제주지역에는 민간이 보유한 예인선이 없는 데다, 고장 선박 인근 어선 또한 자신들의 조업 때문에 예인할 여력이 안 되고,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역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빈번히 예인 불가 입장을 내비쳐 해경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나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2021년까지 도비 180억원을 투입해 예인 기능을 갖춘 460t급 신규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등 재정 악화를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단순 기관 고장이라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거나, 안 좋아질 것으로 예보될 경우에는 선박 예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원거리 조업을 나간 어선을 예인하면 왕복으로만 4~5일이 걸리고, 기름값도 수천만원에 달해 국가 예산과 인력이 심하게 낭비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경의 예인에 따른 경비 공백 손실과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예인 전문 민간 구조구난 기관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대부분 예인 업무를 민간 구조단체가 주도해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예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 구조기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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