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소상공인 100만~300만원 차등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지원하겠다”며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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