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가 없는 중산간지역에 주로 설치되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서귀포시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237개소 중 202개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차 적발된 개인오수처리시설 202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인 결과 80개소(39.6%)가 여전히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시설들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오수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럴 경우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폐수들이 그대로 유출돼 지하수에 유입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하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개선명령을 내리는 데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서귀포시지역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또 1·2차 점검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된 80개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서귀포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개선명령 후 내년 3차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제주환경과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단순 개선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닌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