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여론조사 합의…찬·반 갈등 종지부 여부 관심
도민 여론조사 합의…찬·반 갈등 종지부 여부 관심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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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공동 여론조사 합의
도민 2000명 대상 ‘표본’ 실시
성산읍 주민 500명은 별도조사
2개 투표 결과 따라 혼란 가능성
국토부 도민의견 수용 여부 관건
갈등-논란 장기화, 줄다리기 속
충분한 논의·합의 못해 ‘아쉬움’
지난해 11월 18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의견수렴에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20211월 중 여론조사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5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개 마을(온평·난산·신산·수산·고성리)을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한 이후 5년 넘게 이어져온 찬·반 갈등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와 사업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공항 5년 넘는 갈등과 대립·반 의견 도민에 묻기로

5년이 넘는 갈등과 대립 끝에 결국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도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했다.

지난 2015년 건설계획 발표 이후 도민과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물은 적이 없는 게 사실이다.

2공항의 입지 타당성과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등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와 토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제주도의회의 3자 협의 등 우여곡절 끝에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사실상 주민 의견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됐다.

도민의견 수렴 방법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고, 2공항 찬·반만을 묻기로 최종 합의한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2공항 건설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여론조사 문항과 표본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1년 가까운 합의과정 끝에 지난 1211일 원희룡 도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이 합의문을 발표해 1월 중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결과 수용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며 새로운 갈등의 불씨는 남겨 놓고 있다.

여론조사 도민 2000·성산읍 주민 500명 대상 별도조사

지난해 10월 22일 제주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공항 확충은 실효성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건설을 즉각 고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별도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나눠서 실시된다.

표본조사는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을 포함해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별도조사는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묻는 총 4개 선택 문항으로 구성된다. 여론조사는 유선 20%와 무선 80%의 비율로 실시되며, 각 조사 시 2개 업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한 여론조사 관리를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2명씩 추천한 인사로 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관건인 가운데 제주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안심번호 요청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심번호 발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성산 별도조사의 경우 안심번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공동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안심번호 제공 여부에 대한 가부 검토를 요청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법 등의 저촉 여부를 문의를 해둔 상태로 당초 추진 일정 계획에 대한 변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갈등 해소 -의회 약속 불구 여론조사 합의까지 우여곡절

201911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올해 1월에는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특위 활동을 지원키로 했지만 도의회 도정질문 등 공식석상에서 갈등해소는 필요하다면서도 2공항은 국책 사업으로 제주도의 숙의형 공론조사는 아니라는 점을 비롯해 현 제주공항 확장 대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검토 영역을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아울러 지난 10월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도 현 공항 확장안을 제외하고 제2공항의 찬·반만을 여론조사에서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도의회 특위와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의견 수렴에 앞서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을 비롯해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를 포함한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 등 쟁점 해소를 위해 3차례의 비공개 토론회를 비롯해 4차례의 공개토론, 2차례의 끝장토론이 진행됐

.

국토부의 패널과 2공항 반대측 패널들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도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부분은 한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사실상 주민 의견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따른 국토교통부 수용 여부 관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만약 반대가 우세하다면 제2공항 추진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물론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용이라는 입장이지만 도민 여론을 무시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경우의 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 전체 조사와 성산읍 별도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제2공항 찬성이든 반대든 같은 결과가 나오면 갈등은 최소화 되겠지만 문제는 결과가 다를 경우다.

전체 도민은 찬성해도 성산읍 주민은 반대가 우세할 수 있고, 반대로 도민은 반대해도 성산읍 주민은 찬성이 우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지만 전체 도민과 성산읍 별도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제2공항 찬성측과 반대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새로운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민사회에서는 잡음 없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2일 국회 의결을 통해 2021년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산 473억원이 확정됐다. 기본조사설계비 300억원, 실시설계비 130억원, 감리비 431000만원 등이다.

국회는 예산을 제2공항 예산에 대해 향후 진행 예정인 도민의견 수렴을 비롯해 현재 보완절차가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집행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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