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한국판 뉴딜 지역균형에 중점
“멈춰있는 북미대화·남북대화에서 대전환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하겠다”며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는 변함없다. 남과 북이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과 관련해서는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