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등 필요…다수 언론사 공동 추진도 논의
道 “국토부에 의견 확인”…결과 반영 수준도 엇갈려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언론사를 포함한 제3의 기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론조사 실시 주체가 당초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서 언론사를 포함한 제3의 기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론조사 주관기관 선정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우선 제주도와 도의회를 대신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제3의 기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담보할 수 없으면 제2공항 찬성측이나 반대측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결과 도출 이후에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법 저촉문제로 행정기관이 최대 8000만원으로 예상되는 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단일 언론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론조사 비용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도의회가 모두 인정한 제3의 기관이 여론조사를 진행해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정책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앞서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2공항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국토부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이며, 제주도는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11일 여론조사 합의문 변경 브리핑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제3의 기관이 조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많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국토부에 여론조사 실시 변경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조사 도출 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한 도의회와 제주도간 생각도 다소 엇갈리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사에 앞서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국토부는 (찬성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없이는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도의회 특위와의 간담회에서는 단 1%라도 반대가 높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단장은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 국토부의 정책결정권은 ‘0’이 된다. 적어도 도에서는 ‘참고용’이라고 했고, 국토부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번 이번 여론조사는 언론사 등 제3의 기관 선정, 안심번호 발급 요청, 조사기간 및 분석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 20일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의 기관 선정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