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특별사면 논의가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꺼내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면론의 향방은 문 대통령이 임기 내 ‘통합’의 관점에서 결단을 내릴지, 국민 여론 등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할지 엇갈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명만 우선 사면하는 ‘선별 사면’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질문에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