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수급안정·지역개발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듯
개별법령에 따른 법정기금과 특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금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현저하게 줄고, 수요는 폭증함에 따라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개별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2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2020년도 말 현재 총 기금 조성액 1조2719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재정융자 등을 통해 지원된 통합계정(3175억원)을 제외하면 기금의 가용 재원은 9543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최근 올해 수입과 지출 등을 추계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기금의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관광진흥기금이다.
2020년 말 현재 기금액은 271억원이지만 올해 예상되는 수입(211억원)과 지출(424억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57억원 가량 남을 것으로 전망, 사실상 고갈 위기에 처했다.
이는 코로나 여파로 기금의 주 재원인 카지노 납부금과 출국납부금 등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말 592억원이던 관광진흥기금은 2020년(추계) 카지노납부금 1억9300만원, 출국납부금 25억7900만원에 그쳤고, 코로나로 어려워진 관광업계 등의 기금 수요가 늘며 융자 및 보조 사업으로 423억원이 지출됐다.
관광진흥기금 이외에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정악화로 그동안 일반회계로 추진되던 1차산업분야 사업들이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으로 편성되면서 올해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살때 등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지역개발기금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축소로 기금 조성액이 200~300억원 줄고, 만기 도래 채권 600~700억원 가량은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이후 내수 경기가 풀리면 기금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