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업이 중요한지 보여준 지방세 수입
왜 기업이 중요한지 보여준 지방세 수입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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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1조6018억원에 달했다. 전년도(2019년)의 1조5196억원보다 5.4% 증가했으며, 당초 목표했던 1조5261억원을 훨씬 넘겼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세금을 기대치보다 많이 거둬들인 것이다. 표면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고 의아스러운 일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풀린다. 지난해 11월에 준공한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38층에 총면적 30만3737㎡ 규모의 건물 준공과 호텔 1개 동(850실)의 분양 이전 등 두 건을 합하면 취득세만 700억원을 넘었다. 이를 납세자 측이 조기에 납부했다고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내야 하기에 드림타워로선 제주도의 살림살이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목할 것은 드림타워 관련 세금을 제외하면 다른 부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목표치보다 228억원이 감소했고, 레저세는 536억원이 급감했다. 지방교육세마저 164억원 넘게 줄었다. 지방소비세는 세율 상향 조정으로 수입은 1600억원 늘었지만, 그만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대체되면서 큰 이득을 얻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세수 증대에 있어 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지를 드림타워가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를 것이다. 돈 쓸 곳은 많은 데 돈 들어올 곳은 적어서다. 제주도가 목표로 세운 지방세 수입은 1조5224억원이다. 지난해 징수액보다 794억원이 줄었지만, 이를 달성하리라 현재로선 확신할 수 없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제 주체들의 소득 감소, 취득세와 레저세 등 지방세의 모든 세목에 걸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째 계속되는 투자 유치 저조로 드림타워와 같은 대형 호재도 기대할 수 없다.

기업 유치는 비단 세 수입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등 파생 효과가 크다. 기업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수록 개인 등 다른 경제주체의 소득이 늘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재정 확대도 가능하다. 제주도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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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2021-01-22 18:14:00
기자 눈에는 취득세 700억원 한번 내는게 크게 들어온 모양이네요.
드림타워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체증 불편과 교통유발부담금 따지면 한 해 몇 백억원의 도민 손실과 피해를 주는지 가늠이 안될 지경인데요.
앞으로 이 드림타워가 존재하는 한 발생시킬 항구적인 교통영향과 하수, 상수도 영향 및 피해는 얼마인가요? 세수이익만 말하지 말고 그로 인한 반대급부 영향도 말씀해 주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세수 기준으로만 따지면 제주도 난개발의 상징들 모두 제주도에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시설들이죠. 길이길이 보존해서 도민들이 칭찬해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