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어떻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어떻게?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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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어 정 총리, 재정 감당 범위 내 충분한 검토 지시
민주당, 한국형 제도 정착 위해 2월 국회 입법...국민의힘, 예산 조정 등 대책 주문
재원 확보와 지원 대상.기준.방식 등 논란 예상...합의 도출이 관건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인에 대한 손실 보상 해법 찾기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재원 확보, 지원 대상과 기준 마련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고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손실 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한다. 한국형 손실 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3~4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칭 코로나19 피해 보상 및 상생 협력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작년 4월 무렵에 이런 얘길 했다. 대통령이 재정 긴급명령 발동해서 예산 조정을 하면 100조원 정도 확보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결과는 (정부가) 대책 없이 찔끔찔금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년 예산 550조원 된다. 재원 염두해 놓고 재난지원금이니 손해보상금이니 할 수 있다소상공인 매출 감소 근거 자료 갖고 기준 어떻게 할건지 쉽게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첫 당론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안 제출했다.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해져있다. 최승재 의원도 최근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개정하는 법안도 냈다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대책을 마련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손실 보상을 위한 지원 대상, 피해 산정 방식, 금액 등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합 금지·제한 업종으로 한정할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까지 포함할지, 소득이 감소한 계층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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