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위원회 등 진실화해위로 통합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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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마련 통보

감사원은 29일 제주4.3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과거사관련 13개 위원회 등 185개 정부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18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4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3개 과거사위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5.18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 제주4.3사건 위원회, 거창사건과 노근리사건 명예회복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와 재산조사위 등 9개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채 부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정부위원회 설치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한 뒤 옛 행자부에 사후통보만 하면 돼 위원회가 남발 설치됐다"며 "올해 1월 현재 대통령령 이상 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459개, 부령과 훈령 등 하위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만 378개에 달하는 만큼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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