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일)는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立春)이다. 저 멀리서 봄이 다가옴을 알리는지 날씨도 포근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7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다.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코로나19는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의 분위기마저 빼앗아 버렸다.
▲이런 와중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벌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또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지지는 도덕경 44장에 나오는 말로 ‘그침을 알아 그칠 데 그친다’는 뜻으로 직을 걸겠다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 집권 여당과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는 기재부의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 김용부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질타하며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기재부를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기재부는 국가 채무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년 동안 무려 410조1000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채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는 곳간지기에게 호통만 쳐선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