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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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방영, 시인/논설위원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요동을 치든, 바이러스가 만연하여 계속 환자가 속출하든, 신무기 개발은 상관없이 진행되는 모양이다. 어떤 기사를 보니 러시아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1시간 내에 지구 어디나 타격 가능하고.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비하려고 초대형 항모를 건조 중이며, 이에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더 강력한 항모 배치를 계획하고, 영국 항모 타격 전단은 일본에 장기 주둔할 것이라고 한다.

발달한 과학은 더욱 치밀한 살상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본의 아니게 국민들은 그것을 뒷받침해줄 비용을 대는 셈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치명적인 무기 생산보다는 탄소를 줄이고, 제재 받지 않는 자본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으며, 기후 위기를 바로잡는 노력일 것이다. 또 현재 식량 생산 체제를 기후 변화에 적응하도록 바꿔서 작물 재배도 전통 농업과 최첨단 기술을 합쳐서 강인한 미래 식량을 생산하는 등의 일이다.

생명 유지에 긍정적인 분야에만 박차를 가하면 좋겠지만, 정부는 DNA 추적 장치에서부터 진보된 안면인식 기술까지 동원해서 대량 감시와 사찰을 남용하며 개인을 압박할 수도 있다. 코로나 이후 정부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가려내기 위해 여러 나라가 국민 감시 체제를 합법적으로 구축하게 되었다.

중국은 QR코드가 있어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러시아는 정부 사이트에 동선을 밝히게 되어있고, 영국 정부는 위치 추적 앱을 개개인이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자신의 위치 정보를 정부의 중앙 서버에 저장하게 한다. 결국 자신의 생명과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24시간 자신의 움직임을 정부에 보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며, 나라 살림을 잘 운영하고 관리해주리라고 기대하여서 국민들은 정책에 협조하고, 믿을 만한 정치가들을 선택하려고 마음을 쓴다. 그러나 애국자로 자처하는 많은 정치가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지, 실제로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면서 역으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정책 마련에 고심하는지 사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쫓고 쫓기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낭떠러지의 가장자리에 이르러서 아차 하면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져 죽을 판인데도, 서로 치고 박으며 싸움을 그만두지 않는 영화 속 인물들이 있다. 기필코 상대를 쓰러뜨려야 임무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무기 개발 등 이상한 정책을 펴는 여러 정부들도 현실 상황을 이런 구조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길게 보면 자멸을 각오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무기 집착은 이런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정부만이 미래 세대를 위한 감독관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 신종 공무원의 업무는 미래 세대를 옹호하고 장기간의 변화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많은 나라 정부들이 이와 같은 미래 감독관을 두어서 탄소 발생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늦추는 등 국민의 건강한 생존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국가 제일 목표로 삼게 될지 모른다.

지구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여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살 길을 찾는다는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모든 나라 정부가 힘을 모으고, 무기를 작동시키지 않아도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지구의 생명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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