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보회의서 "영업 제한 등 일률적인 강제 조치 최소화...자율과 책임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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