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불법차량
번호판 없는 불법차량
  • 제주일보
  • 승인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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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불법차량

김정숙,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차량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이 훼손돼 번호를 식별할 수 없고,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본인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시민과 개인의 편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재화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는 재산, 이동수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당연히 자동차 소유에 대한 다양한 세금도 따라오고 있다. 차량을 등록하기 위한 취등록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되며 차령에 따라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등록, 무보험 차일 것이다. 만약 이런 차량과 사고라도 난다면 피해자가 정신적, 물리적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런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번호판을 되찾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곤 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자동차 보험 가입은 모두의 의무이다. 우리는 차량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 또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적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5초의 파급효과

조영재,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대응과 수습사무관


역학조사의 빈틈없는 수행은 전문인력의 부족, 조사대상자의 부정확한 기억 등과 같은 장애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역학조사에 도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안심코드’를 보급하고 있다. 안심코드는 필기구를 사용하는 수기명부에 비해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낮다. 또한 사업자에게 별도의 스마트 기기를 요구하지 않아 부담이 작고, 그 사용이 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제주도 내 약 3만8000개 사업장에 보급된 제주안심코드는 현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언급한 것처럼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에 더해 제주 공동체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즉 입도객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의 제주안심코드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은 확진자의 방문지를 확인하고, 접촉자를 분류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에 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정부 단독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이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심코드라는 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도민, 입도객에게 방역을 위한 노력에 동참을 부탁하고 있다. 이 요청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제주안심코드 앱을 켜고 찍는 것이다. 개인의 휴대폰에서 앱을 실행하고 QR코드를 찍는 행위는 5초이지만, 우리 사회의 안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분명히 그 이상일 것이다.



▲건강 나눔 안마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장승은, 제주시 주민복지과


건강 나눔 안마 서비스는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서비스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등 질환이 있는 자로서, 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요금은 월 16만8000원으로 본인부담금 1만6000원(회당 4000원)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지원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안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부정수급예방을 위해 몇 가지 이용 시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첫째,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다.

둘째, 서비스는 안마원을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집에서 받도록 한다.

셋째,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도록 한다. 제공기관이나 타인에게 맡기면 이용하지 않았는데 결제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여지를 줄 수 있다. 또한 타인에게 이용권을 판매·대여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좋은 품질의 안마서비스는 유의사항 준수로부터 얻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 위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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