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자리재단 경제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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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일부 유관기관 통합 추진에 반대 진통 예고
예산 낭비·설립효과 미미·업무 중복 문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을 추진하는 제주 일자리재단의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제주도청에서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았다.

연구원은 용역에서 연간 소요 예산으로 출연금 5억원을 포함해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 1459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성 분석(B/C) 결과 1.1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1이상이면 투자비용보다 수익이 높아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추진 과정에서 도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통합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관기관에서는 유관기관 통합추진 유사 사업 통합 및 기능조정 재단 차원의 일자리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놔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박경호 제주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단 설립에 반대하지 않지만 일자리재단에 왜 청년센터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청년센터 주요 기능과 거버넌스를 재단에서 어떻게 풀어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지만 그동안 의견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센터가 일자리재단에 물리적으로 통합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화 행정적, 제도적 통합조정 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진이 제주도민 25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재단설립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2%가 설립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나머지 8%는 예산 낭비, 설립효과가 미미하거나 관련 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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