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평가 공개 형식적이어서야
버스준공영제 평가 공개 형식적이어서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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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2017년 8월에 도입된 후 매년 1000억원 내외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도민들은 그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면서 도의 재정을 축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버스회사들은 적자 경영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준공영제이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 것도 아니다. 무정차를 비롯해 경로 이탈, 시간 미준수, 불친절 등 불편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587건, 2019년 560건, 2020년 355건이 접수될 정도다. 이래서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버스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공개 내용이 극히 형식적이다. 준공영제에 참여한 7개 업체에 대한 전체 점수와 순위만 덜렁 있을 뿐 경영 평가와 서비스 평가 항목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 경영 평가는 영업상 비밀이기에 못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분이다. 더욱이 다른 일부 지자체는 임원 인건비와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도의회의 문제 제기로 공분을 샀던 업체 대표 연봉 규모가 떠올려진다. 최고는 2억7000만원, 최저는 1억2800만원이었다. 이를 영업비밀로 포장해 업체 감싸기를 한다면 준공영제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 없다.

서비스 평가도 개선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시하는 것이 옳다. 특별자치도라면 공개 수준을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든 아니면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려고 애써야 했다. 상당수 다른 광역시가 순위와 점수만 공개했다며 이를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준공영제가 대중교통의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입했다면 평가 공개에도 공익적 취지를 충분히 가미해야 한다. 도민들의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금과 같은 식의 공개라면 하나 마나다. 그럴수록 준공영제의 개선은 부지하세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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