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당 학생 수 비율 따라 교부금 책정에 제주는 예외
제주가 교원 1인당 맡는 학생 수가 많은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교사당 학생 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반면 재원 조달의 한계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연도별(2011~2020년) 제주교육재정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폈다. 2011년 293개교였던 학교 수는 지난해 314개교로 7.2% 증가했다. 이에 학급 수도 3389학급에서 3624학급으로 6.7% 늘었다.
또 같은 기간 교원 수는 5734명에서 6621명으로 15.5% 늘어났지만, 학생 수는 9만5883명에서 8만5595명으로 10.7% 감소했다.
그런데 이 기간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주의 201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5.06명으로 전국 평균(14.86명)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2.92명으로 전국(12.03명)에 비해 0.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흐름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15.0명으로 전국 평균(11.4명)보다 3명 이상 많게 변했다.
초등학교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10년 이후 학급 규모(교사당 학생 수) 증가 폭이 큰 시·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교부금을 배부하고 있다.
다만 제주는 예외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제주특별법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주가 전국 평균과 비교해 교사당 학생 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불리한 재원 조달 체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급 당 학생 수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미정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장학사는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법정비율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