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 놓고 여야 이견 커...난항 예상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놓고 여야 이견 커...난항 예상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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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19일 국회 의결 추진...피해 업계 추가 증액 가능성도 제기
국민의힘, 매표용 꼼수 지적하며 현미경 심사 예고...정부 본예산 세출 조정 강조

코로나19 피해 업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이달 하순 지급을 목표로 차질 없는 심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8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 18~1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4차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본예산)을 활용한 45000억원 등 총 195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원 대상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화훼 농가,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업체(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공연·여행 업계 등을 추가 검토, 증액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증액 시 국채 발행 문제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대해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꼼수로 판단, 현미경 심사와 감액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원칙도 없고 대책도 없이 선거만을 겨냥한 선거용 추경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나 자신들이 합의해서 내놓은 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증액카드 내는 것은 선거용 현금살포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넘어서 몰염치 아닐 수 없다국민에 진정 도움되는 지원책 채택되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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