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나아가야 할 방향…입법 과정서 다양한 의견 수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자치분권 2.0시대를 힘껏 열어주기 바란다”며 “지역균형 뉴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학대 아동 발견부터 보호까지 종합적인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여권 일각에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는 “수사지휘 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