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폭행 파문…제주시가 아동학대 키운 격
어린이집 원생 폭행 파문…제주시가 아동학대 키운 격
  • 김종광 기자
  • 승인 2021.03.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CCTV 영상 확인에도
아동 13명 학대 발견 못해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탓

속보=제주시가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아동학대 사건(본지 3월 8일자 5면 보도)과 관련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제주시는 4개월 전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했지만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부실급식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형동에 있는 A어린이집 CCTV영상을 1시간 가량 확인했다.

시는 당시 부실급식 문제를 파악하느라 부엌과 식당 등에 설치된 일부 CCTV만 확인했고, 아동학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A어린이집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5명(20대 4명·30대 1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하원 시간인 오후에 보육실 등에서 만 1~3세 원생 13명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일부 보육교사는 경찰이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했다.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규정상 어린이집 내 CCTV 시설은 원장이 월 1회 점검계획을 세워야하고, 주1회 점검하도록 돼있다.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CCTV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처럼 CCTV 관리 주체가 어린이집이고 행정기관은 인력 문제를 호소하면서 관리·감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장애 전문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섰다가 관내 전 어린이집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담당 직원은 4명이지만 제주시지역 364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보관된 60일치 CCTV영상을 모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력이 부족하지만 전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학대 발생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아동학대가 발생한 A어린이집은 지난해 1월 정부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한편 피해 아동의 부모로 보이는 한 청원인은 지난 6일 ‘어린이집 학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냈다.

이 청원인은 “4살 된 저희 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것이 확인돼 수사 중에 있다. 아이가 살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피해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자 모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