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제2공항 여러 의혹 조사해야
국토부는 제2공항 여러 의혹 조사해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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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제주 제2공항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 공항 건설 주무 장관이 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임을 고려할 때 어떤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답변이다. 제2공항과 관련해 중대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는 메가톤급 발언인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변 장관은 허 의원이 ‘2014~2015년 토지 거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제2공항 예정지에 토지 거래량 급증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하자 “개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수치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의 뉘앙스로 볼 때 부동산 투기를 시인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기에 도민적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허 의원의 질의는 앞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발표한 논평과 맥락을 같이한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입지 예정지로 발표되기 전인 2015년 7월부터 예정지로 발표된 같은 해 11월까지 성산읍 토지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제2공항 입지 선정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결코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

물론 현재로선 부동산 투기나 사전 정보 유출 등을 단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성산읍 일대 토지 거래량이 2015년 공항 예정지로 발표되자 전년보다 필지 수로는 210%, 거래면적은 170%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시 이 지역 토지 거래 6700여 건 중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와 이뤄졌다는 자료뿐이다. 이를 놓고 공항 예정지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도민적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하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것으론 부족하다. 장관이 허투루 한 말이 아닌 만큼 국토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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