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착수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땅 투기 여부 조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투기 의혹과 사전 정보 유출 등에 대한 당국의 사실상 첫 번째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만큼 주시하는 눈길도 많다.
현재로선 공직자들이 제2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투기를 했는지, 아니면 유착이 됐는지 등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하니 기다리겠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도 제주도처럼 소속 공무원의 관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무 부처이기에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앞서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발표했던 논평과 관련이 깊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입지 예정지로 발표되기 전인 2015년 7월부터 예정지로 발표된 같은 해 11월까지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공항 입지 선정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민주당 허영 의원이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민회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성산읍 일대 토지 거래량은 2015년 공항 예정지로 발표되자 전년보다 필지 수로는 210%, 면적으론 170% 증가했다. 여기에 당시 이 지역의 토지 거래 6700여 건 중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와 이뤄졌다. 이 점에서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설득력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도의 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만큼 여러 오해와 억측을 낳을 수 있다. 그러기에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가 중요하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차명과 지인 등 대상을 확대한 후속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토부도 “제2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라고만 반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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