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완연하다. 매서운 추위를 견뎌낸 새 생명들이 봄의 축복을 받으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의 조화와 질서 속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듯하다. 조국 전 장관의 비리,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 29명이란 장관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통과…. 어디에서도 공정과 정의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딴 세상으로 바꿔 놓고 있다.
요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지역에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大亂)에서, 가족과 살 곳조차 구하기 어려워진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허탈감에 사로잡히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일 비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 ‘발본색원’ 과 같은 강도 높은 어휘를 쏟아 내고, 전매특허 인 ‘공정’을 들이대기도 한다. 그러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 물에 기름처럼 겉도는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공염불에 불과하다.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바꾸고도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 매입 경위와 형질 변경을 둘러싼 해명을 요구한 야당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법에 접촉되거나 의심을 사는 일이라면 삼가야 한다. 늘 정의와 평등과 공정을 주장해 왔지 않은가. 국민들에게는 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선택을 받아 한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공복(公僕)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정파, 권력 집단, 편견을 떠나 공정 무사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여야는 물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세력들을 끌어안고 설득해, 정사(政事)가 잘되도록 포용력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과 핵심 대선 공약 추진, 장관 인준 등에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직접 대야(對野)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는 모습이 부럽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영원히 국가의 주인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기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의식이 바로 설 때만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대표자를 잘못 선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