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무역회사 차리고 범행 주도한 실질적 주범 김모씨(51) 소재파악 안 돼
피해자들, 캐피탈업체의 채권추심, 재산압류에 가게까지 처분 파산 직전
도민들을 상대로 250억원 대의 외제차 대출 사기를 벌인 주범 1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유령 무역회사를 차린 후 범행을 주도한 실질적인 주범은 잡히지 않으면서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함모씨(24)를 검거,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함씨는 지난해 9월 H무역회사를 설립해 범행을 주도한 김모씨(51)를 도와 1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로 도주했다가 지난 24일 경찰에 붙잡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일당은 60개월(5년) 할부로 1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사 주면 월 300만~400만원의 할부금 대납과 함께 동남아 국가에 차량을 수출해 1대당 2000만원의 관세 차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에 속은 A씨 일가족 5명은 캐피탈업체를 통해 총 12억원의 장기 할부조건으로 외제차 12대를 구입했다가 최근 채권추심에 이어 재산압류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캐피탈업체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도 1억원이 넘는 할부 대출을 해준 것을 보면 사기범 일당과 캐피탈 직원, 딜러(자동차판매원)가 사전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일당은 외제차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GPS)를 바꿔치기 하면서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외제차가 대포차로 둔갑, 전국 각지에서 운행되면서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서가 날아오자, GPS를 활용해 추적에 나섰다. 고급 외제차는 도난 방지를 위해 GPS가 부착됐다.
그런데 사기범들은 GPS를 제거해 자신들의 범행을 위한 별도의 GPS를 부착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사설업체에 요청, 번호판 조회로 다른 지방에서 운행되는 외제차를 찾았으나, 다음날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부착한 GPS로 역추적 해 차량을 몰래 훔쳐가기도 했다.
피해자대책위는 지난 2월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 사기 피해를 당한 외제차 120여 대에 대해 운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사기범들이 GPS마저 바꿔치기 하면서 차량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대책위 관계자는 “3년 전 발생한 사기사건에서도 사기범은 물론 캐피탈회사, 자동차판매상, 보험사 직원이 한 통속이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할부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가게까지 처분해 파산 직전에 몰린 만큼 실질적인 주범 김모씨를 하루빨리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령 무역회사를 차리며 범행을 주도한 김모씨는 가명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신원 확인과 소재 파악은 쉽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 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들조차 실질적 주범인 김모씨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등 사기범들은 신분을 철저히 속였다”며 “앞서 검거한 주범 함모씨를 상대를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