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4.3일괄재심 특별한 노력 기울일 것”
박범계 장관 “4.3일괄재심 특별한 노력 기울일 것”
  • 좌동철 기자
  • 승인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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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신속하고 적극적 협의...“제주지검이 일괄재심 맡을 수도”
2일 제주지검 방문 이어 4.3추념식 참석...“4.3특별법 본격적 결과에 감개무량”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제주지검을 방문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제주지검을 방문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지검을 방문, 4·3수형인의 일괄 직권재심에 대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정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 그 과제를 다루는 입장이었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돼 본격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돼 감개무량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제주 방문 소감을 밝혔다.

4·3수형인 일괄 직권재심에 관한 질문에 박 장관은 “4·3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 명예회복 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권고가 이뤄지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검찰청과 협의해 일괄재심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괄 직권재심) 전체 대상자인 군사재판 수형인이 2500여 명인데 지난해 350여 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괄 재심은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이끄는 제주지검이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하다면 TF(태스크포스팀)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괄 직권재심은 4·3수형인에 대해 특별 재심사유를 인정, 제주지방법원 등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명시됐다.

이를 통해 직계나 4촌 이내 혈족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을 지키겠다’고 한 발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핵심 검사들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법무부가 불승인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으로,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제주지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우수 직원 격려에 이어 평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센터에서 열리는 제73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다.

2일 제주지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일 제주지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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