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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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의 패러다임 전환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난 19일 12년 만에 제주에서 제주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참석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특별자치도의 발전과정을 확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에서는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을 심의했고 39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제 확정된 안건들은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7단계 제도개선과제의 가장 큰 의미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비전 방향을 기존의 ‘개발’ 중심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의회 제안으로 제1조(목적) 개정과 제2조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고 결실을 맺게 됐다.

이와 연계해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과제 발굴 중에 있다. 기존의 개별과제 발굴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책은 이제 개발을 벗어나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의 가치가 제주의 모든 정책에 스며들어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광 불편 제주 NO, 명품 제주 관광 OK

강보석,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자치경장



기다리는 사람은 일각이 여삼추인데 코로나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다. 벚꽃엔딩을 꿈꿔왔지만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조금씩 혼란의 끝은 보이고 그에 발맞춰 일상이 정상화되는 변화의 소리가 느껴진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관광 불편 민원신고인데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나는 신고 건수를 보며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광과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안한 제주여행을 위해 지난해 7월 6일부터 ‘제주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교통·생활안전·특사경수사 활동·교통정보센터운영 등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필자가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관광경찰과 제주관광 불편 신고센터에서는 관광산업의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관광업에 종사하는 도민들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협화음을 조화롭게 지도·감독·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업무 처리를 하다보면 접수된 민원들은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도민들과 관광객들 간에 사소한 오해에서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갈등이 격화된 민원도 현장에 출동해 대화를 나누다보면 중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사업자가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제주자치경찰이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야흐로 봄이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제주 관광산업도 올해 농사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관광 불편 제주가 아닌 명품 제주 관광을 위해 필자의 책상 위에 놓인 클린 제주관광 지킴이 다짐을 되뇌어본다.





▲모두 잠든 시간, 우리 생명 지킬 ‘주택용 소방시설’

고성범,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수는 2017년 5명, 2018년 4명, 2019년 3명에 이어 2020년 12명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화재 사망률은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 8조에 따라 신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주택은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 진압 시에 사용하는 기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작은 불씨는 큰 불로 번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한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막지는 못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근처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로 우리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창구의 역할

안진숙,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19년 6월부터 장애인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며칠 전 ○○동 통합돌봄 창구 직원으로부터 “매주 금요일에 ‘당신을 위한 만찬 영양 밑반찬’을 받는 뇌병변장애인에게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2년 가까이 추진해 온 그동안의 노력이 영글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모델이 2025년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맞춰 전국 지자체 보편적서비스 제공 표준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통합돌봄 창구는 돌봄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가장 먼저 찾는 곳으로 장애인들의 생활공간과 밀착된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곳에 설치해 각 기관의 특성 및 역량에 따라 상담과 문제 해결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통합돌봄 창구를 기반으로 기관 간의 연계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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