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다 나은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각종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 있게 발전하는 제주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사업은 대표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 권역별 사업과 읍면동 사업으로 구분되며, 5개 권역에서 추진되는 권역별 사업은 2018년부터 내년까지 1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읍면동 사업의 경우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고태호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장은 “기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기획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보조사업비 운영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내 완료 및 집행’ 규정으로 사업기반 구축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등)가 지원이 제한되면서 사업기간 내에 자생적 발전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상황은 비슷하다. 유희동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제주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단계가 도래하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공공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공공부분 사업 완료 이후 주민주도의 사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재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훈 제주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 보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도민들의 삶터와 관련된 각종 정책사업들이 소관 중앙부처 및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상이해 이에 대한 연계와 효과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