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원 선거구 획정 속도...9월 윤곽 나온다
道의원 선거구 획정 속도...9월 윤곽 나온다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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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오는 15일 4차 회의...관계 기관 제출 의견 검토 및 구체적 논의
일부 지역 통폐합, 분구, 교육의원 및 비례대표 등 변수 복잡...갈등 논란 불가피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일정상 오는 9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와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오는 15일쯤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4차 회의를 갖고 도내 정치권 등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선거구 획정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도의원 정수(43명)와 비례대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분구와 통·폐합 등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도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조정, 교육의원 등에 대해 도민적 공감대·심도 있는 논의 필요 등 원론적인 의견을 냈고, 정의당은 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교육의원 피선거권 확대 의견 등을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계 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선거구 획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43명이다. 지난 2018년 6월 선거 이후 선거구별 인구가 크게 변동되면서 일부 지역은 통·폐합, 또 다른 지역은 나눠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통·폐합되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간단하게 도의원 정수를 늘리면 될 수 있지만 지난 선거에도 2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른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례대표나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교육의원제도를 손 댈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상당한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난번 선거구 조정보다 이번 선거구 조정이 더욱 어렵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일단 9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11월 선거구획정 결과보고서 확정 및 제주도 제출, 조례 개정안 도의회 처리 등의 일정을 진행해야 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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