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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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코로나19 초기 봉쇄 국면에서 ‘면역 여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코로나 항체 검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증명서를 내줘 여행이나 직장 복귀 등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여러 나라가 이 계획을 구체화했으나 차별 심화라는 이유로 반대론에 부딪쳤다.

지금은 ‘백신 여권’이다. 작년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스위스의 한 단체는 ‘코먼패스(CommonPass)’라는 이름의 앱 개발에 나섰다. 앱을 통해 백신 접종이 확인되면 대형 행사장과 항공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외신은 이를 두고 백신여권이라고 했다.

반대로 보면 백신여권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트에도 못 가고, 영화도 못 보고, 여행도 못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백신여권은 QR코드 형태로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해외 통행증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앱 또는 카드 형태로 개발 중이다. 현실화하면 여권처럼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자유통행증이 되는 셈이다.

백신여권 도입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유럽과 미주지역 항공업계다. 코로나 검사 및 백신 접종 정보를 담는 백신여권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IT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어려운 백신여권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단다.

흥미를 끄는 것은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한다는 유엔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로 치부될 법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영국이 백신여권 시범 활용에 들어간다고 한다. 4~5월 중 축구 경기, 음악 콘서트, 나이트클럽 개장 등을 통해서다. 오는 5월 17일부터 해외여행도 재개한다. 특히 국민의 60%가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은 집단면역 형성을 바라보고 있다. 백신 강국다운 발빠른 행보이지 싶다.

접종률이 2% 조금 넘은 우리로선 이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은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이나 되는 여권 선진국이다.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다. 하지만 백신여권 시대가 오면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다. 수위를 차지하던 한국의 여권 파워가 정부의 백신 오판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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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2021-04-09 11:20:14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이유

1. 백신 여권은 면역 여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2. 백신 여권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3. 백신 여권은 국민을 차별하고 계층화합니다.
4. 백신 여권은 개인 프라이버시(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5. 백신 여권은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백신 여권 반대 국민 청원 함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