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수요자금리 탄력적 적용 필요성 제기
정책자금 수요자금리 탄력적 적용 필요성 제기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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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은행,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수요자금리 조정 필요 의견
제주도, 합의된 금리로 형평성 문제 우려...수요자 도움되는 방향 논의

농어촌진흥기금과 제주관광진흥기금 등 정책자금에 적용되는 수요자금리(대출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융자규모는 2500억원이다.

제주도와 취급은행 등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총 적용금리는 신용은 4.1%, 담보는 3.5%로, 이 가운데 0.5%만 실제 수요자가 금리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보전한다. 즉 농어민은 0.5%의 금리부담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한 은행에서 수요자금리를 0.3%까지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농어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 측은 어려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다른 은행들도 수요자금리 인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제주도는 은행들과 합의된 금리로,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수요자금리가 너무 낮을 경우 농어가 부채를 확대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요자금리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관광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관광진흥기금 금리는 2.36%(보증서), 3.1%(담보)로, 이 가운데 수요자금리 0.51%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주도가 보전한다.

하지만 도내 관광업체가 영세해 신용등급이 낮고, 일부 업체들은 보증서를 받더라고 실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 수요자금리를 신용에 따라 일정 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관광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진흥기금 금리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를 기준으로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금리를 조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과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어려운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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