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아파트 분양가 규제, 속도감 높여야
과열 아파트 분양가 규제, 속도감 높여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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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시 연동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높이뛰기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 옛 대한항공 사옥 부지에 들어서는 대림아파트는 84㎡형 기준 8억8000만~9억4000만원에 달한다. 3.3㎡(평)당 최대 3690만원이다. 도내 최고 분양가가 될 것이라 한다. 연동 인근에 짓는 한일베라체는 84㎡에 5억8000만~6억8000만원 수준이다. 3.3㎡당 최대 2670만원으로 이도동 한일베라체 분양가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2월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519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1.4%나 올랐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한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정이 치솟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법적 규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속도감 있게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라 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도 차원에서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 이유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터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1200호나 되는 상황에서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이 매번 최고치를 기록하는 건 주택시장의 불균형이 아닐 수 없다.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다. 그 속에서 죽어나는 건 집 없는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이다. 자고 나면 오르고, 부르는 게 값이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매번 물 건너간 형국이다.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데 한쪽에선 달아오르는 양극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도가 규제장치를 가동하려는 건 옳은 방향이다.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하되 당장은 분양가의 적정선을 따져 시행사의 폭리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부정청약과 허위매매 등 투기 세력의 분탕질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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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 2021-04-13 17:46:40
함기자! 분상제는 분양가만 낮춰서 로또청약만 야기하는 거야. 즉, 벼락거지와 벼락부자를 탄생시켜서 또하나의 불공정을 양산하는 실패한 제도야. 분상제 도입으로 민간기업은 이윤이 줄어들어 소극적 공급과 아파트의 질 저하는 보나마나고. 그럼 어케 되겠어? 공급이 없으니 주위 집값만 이빠이 다시 오르게 되는거지. 결과적으로 집값만 더 올리게 되는 머저리 정책이란거지. 제주는 택지개발을 통한 양질의 단지를 대규모로 공급하는거 아님 집값 못잡아. 함기자는 월급 안줘도 일 할꺼야? ㅋ 안 할거잖아. 분상제도입과 동시에 공급줄고 아파트값 치솟아. 여기 미분양 넘쳐나는 제주야. 뭔 서민 신혼부부 타령이지? 결국 희소성때문에 제주는 오르는 거니까 살고싶은 대규모단지 유치하면 끝이야. 이제 깨진머리 챙기고 다시 사설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