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행정시장·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교육의원 문제 등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이하 균형특위) 산하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단장 김영배, 이하 제주·세종추진단)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의원과 균형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 제주·세종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 추진단 위원인 강준현·송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세종추진단은 민주당 균형특위 산하 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을 위한 입법과 현안 해결을 위해 발족됐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행정시장 문제를 비롯해 특행기관 문제, 교육의원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좌 의장은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하든가 아니면 연임을 하도록 해 달라”며 “아울러 특행기관 관련해서도 2012년부터는 제주계정 예산이 줄어 제주도 자체 예산 1조원이 투입됐다. 아직도 지방재정 분권이 안 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의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띄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의원이 정치에서 떨어질 수 없는 구조다. 문제가 많다”며 “자격도 5년 이상 교육 종사자여서 한번 당선되면 3선, 4선을 한다. 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교육의원을 갈 수 없어 이런 문제들을 참작해 신중을 기해 법 개정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원식 위원장은 “이번 제주·세종추진단은 제21대 국회에서 시작하는 일이고 향후 3년간 충분히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간과 역량이 남아있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배 단장은 “제주지역은 행정시장 직선제, 교육의원 등 쟁점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세종추진단은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입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