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예산전쟁
  • 제주일보
  • 승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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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정윤창,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한 해의 살림살이를 숫자로 나타낸 게 예산이다. 그 예산의 속내를 면밀히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가늠할 수가 있다. 어느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현안을 예측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이뤄진다. 예견된 세입으로 정책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예측될 경우 국가나 지방은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충당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역민들에게 걷어 들인 세금인 자주재원만으로 사회 서비스인 지방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 생활 SOC 사업이라든지 재해예방 사업 등 기타 여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의존재원인 국가재정에 손을 벌린다. 지역적 가치,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의 극대화란 명분을 갖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지방에서는 4~5월이 내년도 정부 예산절충의 피크다. 예산전쟁이라 일컬을 만하다. 서귀포시도 예외 없이 시장과 부시장을 필두로 온 행정력을 국비 절충에 올인하고 있다. 중앙부처를 돌며 발품을 팔고 있다.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는 열정과 노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귀포시의 올해 예산규모는 1조734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 중 48.6%인 5217억 원이 국비지원 사업비다. 본예산 1조원 시대 달성은 국비 확보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서귀포시가 국비 확보를 위한 절충에 혼신을 기울이는 이유다.





▲안전한 건축현장 만들기

고성협, 제주시 건축과



제주시 건축과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올해 2회 실시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첫 업무를 맡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느낀 점은 행정과 현장 모두 공사장 안전관리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터파기 등의 지하굴착 시 10m 이상이거나 건설기계를 사용해 공사를 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허가청에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즉시 정밀안전점검 실시하고 시정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하자 발생이나 내재돼 있던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시공에 더욱 주의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제주시는 최근 연동이나 노형동 도심지 내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현장을 점검해 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한쪽에 방치되거나 자체 및 정기 안전점검 등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순간을 넘어가려다 발생한 피해는 영원한 상처를 남긴다.

행정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은 현장 자체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이다. 시공 절차나 안전보다는 공정 목표가 우선이다. 행정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는 이유다. 계도와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 모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시민의 안전 앞에 변명은 없다.



▲안전한 고사리 채취의 추억 만들기를 바라며

김경탁, 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어느덧 제주에 고사리 철이 다시 돌아왔다. 곶자왈 숲과 오름 등 제주도는 고사리를 꺾으러 다니는 도민,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고사리 철이 되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것이 길 잃음 안전사고다. 고사리를 꺾으려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고개를 숙인 채 고사리만을 찾아 산간 지역 깊숙이 들어가 결국 길을 잃고 만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길 잃음 사고는 총 133건으로, 그중 4~5월에 111건(83%)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로는 총 7건으로 고사리 채취객 4명(사망 1, 부상 3), 등산·오름 탐방 3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인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4~5월을 선제적 예방 및 출동 태세 확립 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초동 대처 태세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지리 숙지와 인식훈련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소방관서의 노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개개인 각자가 고사리 채취 때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혼자 행동하지 말고 2인 이상 동행하며 휴대전화 및 호루라기를 휴대한다. 둘째, 일행과의 거리를 확인하며, 멀어져 가면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셋째, 사고 발생 시 바로 119에 신고하고 섣불리 길을 찾아 움직이지 않는다. 넷째, 저체온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벌의 옷을 반드시 휴대한다.

도민, 관광객 모두 안전 수칙을 잘 지켜 길 잃음 사고 없이 봄철 고사리 채취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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