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논란을 지켜보며
김봉호, 제주시 오라이동
요즘 오등봉공원 조성 민간특례 사업 시행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를 앞두고 시행주무부서인 제주시와 시행 철회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간 논란이 뜨겁다.
제주시에 따르면 본 사업의 핵심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녹지공원, 나머지 면적을 비공원시설을 구축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한다.
인근에 거주 중인 필자는 자주 해당지역을 산책하는데 그때마다 느낌상 희비가 엇갈린다. 한라산 준령 따라 방선문을 통해 한천으로 연결되는 수려한 경관이 펼쳐지는가 하면 한천과 오등봉 사이 길 따라 연북로를 거쳐 KBS 방송국까지 걷다 보면 잡목과 잡초 그리고 쓰레기 더미가 뒤엉켜 그야말로 흉물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곳을 둘러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신제주, 구제주, 노형으로 연결되는 중심지역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이 조성되는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환경, 식생 등의 측면에서 발생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사전에 보완하고 공사 진행 중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면 될 것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현재 대상지역 환경의 면밀한 관찰과 함께 시민 전체의 혜택 등 사업 완료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농지 관리 전담인력 배치로 신규 일자리 창출
김영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농지 관리를 전담할 신규 일자리를 만들자. 농지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정부는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원부 개편 작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됐으며, 개편에 앞서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가구)별로 작성되고 1000㎡ 이상의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누락된 농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농지 대장은 작성 기준이 마을 단위 필지별이고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촘촘하게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농지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냐이다.
지자체별로 농지업무는 누구나가 기피하는 부서이다. 농지법이 워낙 복잡하고 사후관리 과정에서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 업무 담당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후 관리도 소홀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별로 농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도 정부의 별도의 예산을 들여 보조 인력을 그때그때 채용해서 조사하고 있다.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마을단위 농지 대장을 관리할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농지 정책이 바뀌는 시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촘촘한 농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제주 농지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행복한 인생의 봄나들이를 기다리며
오원영,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오랜만에 바깥 구경하니 너무 좋다게.” 서귀포시 송산동 관내 어르신들이 꽃단장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도내 박물관 등 문화탐방을 다녀온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왁자지껄한 노랫소리도 안마의자에서 서로 정답게 담소를 나누고 장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지만, 경로당에서 있었던 행복한 추억을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은 지내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제는 마스크가 없이는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고 손 씻기의 일상화로 경로당 내에서도 강도 높은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다. 경로당 차원에서도 방문객들의 출입명부 작성 및 주기적인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당부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제주에서도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송산동도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높아 감염병 위험 걱정 없는 안심 송산동을 기대해볼 만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다. 제주도는 감염병이 더욱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방심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제주형 안심 코드 활용 등 생활 속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어르신들이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봄나들이를 하러 가기를 소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