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빈곤층 급증, 선제 대응 나서야
코로나발 빈곤층 급증, 선제 대응 나서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1.04.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속히 늘었다고 한다. 지난달 말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9696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2만8671명보다 3개월 새 1025명(3.6%) 늘었다. 특히 코로나 시국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선 무려 5373명(22%)이나 급증했다. 통계자료가 공개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런 급증세를 보인 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 영향이 크다.

지역경제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전체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상승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3.47%, 3.62%에 머물렀으나 2020년 4.25%, 2021년 3월 4.4% 등으로 확산일로다. 특히 경제 중심인 20~30대와 중장년층 가운데 남성들이 생계 수단을 잃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 또한 심각한 문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다. 실직·폐업 등으로 당장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생계가 위태로운 가정을 말한다. 경기 침체로 건설·관광부문 일거리가 급감하는 등 모든 업종에서 취업 자체가 어려워진 게 주원인이다. 이들에게 복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족 해체나 생계형 범죄 등 사회병리와 연계될 소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코로나 경제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영세 자영업자마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실제 생계난을 호소하거나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여기에 기준 차이가 크지 않은 차상위 계층까지 합하면 도내 빈곤층은 더 많이 늘어난다.

생활 형편이 나빠진 사람들이 늘고 있음이 파악됐다. 생계형 일자리마저 줄어든다니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도 급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도 우리 제도가 사정이 악화된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행정 착오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마련해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게 해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