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공무원 1인당 주민 10배 차...행정서비스 불균형 심화
읍면동 공무원 1인당 주민 10배 차...행정서비스 불균형 심화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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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1412명, 이도2동 1376명, 아라동 1312명 등 1000명 넘어
추자면 52명, 우도면 61명, 일도1동 146명, 정방동 176명 등 적어
읍면동 인력 확대 또는 조정 지적...분리, 통합 등 근본적 논의 필요

도내 인구가 크게 변화되면서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청과 행정시 본청이 아닌 읍면동의 인력을 확대 또는 조정하고, 나아가 과대·과소지역의 분리 또는 통합 등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도내 43개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공무직 포함)과 주민등록인구(3월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섬지역인 추자·우도면을 제외하더라도 10배에 가까운 격차가 나타났다.

현재 인구는 노형동이 5만508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도2동 4만9541명, 연동 4만1949명, 아라동 3만8072명, 애월읍 3만7072명, 일도2동 3만2714명, 삼양동 2만5770명 순이다.

적은 지역은 추자면 1636명, 우도면 1734명, 정방동 2122명, 일도1동 2485명, 도두동 3270명, 중앙동 3405명, 천지동 3463명 등이다.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수는 애월읍이 6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산읍 62명, 대정읍 61명, 한림읍 60명, 남원읍 59명, 구좌읍 58명, 조천읍 58명, 표선면 52명, 안덕면 51명, 한경면 47명, 노형동 39명, 이도2동 36명, 연동 35명, 일도2동 33명, 추자면 31명, 아라동 29명 순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노형동 1412명, 이도2동 1376명, 아라동 1312명, 연동 1198명, 삼양동 1073명 등으로 5곳이 1000명이 넘었다.

반면 추자면 52명, 우도면 61명, 일도1동 146명, 정방동 176명, 한경면 192명, 도두동 233명, 표선면 236명, 안덕면 237명, 중앙동 243명, 천지동 247명 등으로 적었다. 추자와 우도를 제외해도 격차가 10배에 달했다.

읍면동 불균형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 아라동이 일도2동에 비해 면적도 훨씬 넓고 인구도 5000명 이상 많지만 공무원 수는 오히려 적다.

노형동 공무원 수는 인구가 4분의 1도 되지 않는 표선면, 안덕면보다 적다. 농어촌 등 읍면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인구가 많다보니 복지, 교통, 주차, 쓰레기, 환경 등 여러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커지게 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이 적정하지 않으면 행정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 전체 공무원 수는 9244명(공무원 6306명, 공무직 2938명)으로, 조직 비대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원 자체를 늘릴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본청의 인력을 줄이고 일선 읍면동 정원을 늘리거나,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과대·과소지역의 분리, 통합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박사는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읍면동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행정 접근성, 생활자치,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읍면동 지역을 분리,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역사, 문화적 특징이 강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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